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738		제출년월일 :	2016. 10. 19.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제정이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과 지원계획 수립 등 (안 제3조 ~ 제7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기능·구성 등 (안 제8조 ~ 제15조)

3. 참 고 사 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6.08.12)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6.08.30 ~ 9.19)

※ 입법예고결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16.08.16 / 해당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16.09.01 / 개선사항없음)

4. 따로 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나. 관계 법령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익산시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원칙 및 대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으로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재단 등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제외한다.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1.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3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시장은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1〕

관계법령〔발췌〕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지원"이란 이 법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학자금 무상지급 등으로 대학생의 학업 수행에 필요한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4. "신용보증"이란 대학생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채무를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4의2. "구상채권"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으로 발생한 보증채무를 금융회사등에 이행하여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 주채무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5.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금융회사등"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학자금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 전라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10-12 조례 제 40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

3.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학자금 이자지원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우선적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의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자금 이자지원의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전라북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 이자지원은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법 제3조 내지 제3조의2에 따른 학자금 지원 대상 및 전환대출 대상과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제8조 내지 제9조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 및 전환대출 대상으로 한다.

제6조(우선적 학자금 이자지원)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이자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다자녀(3명 이상)가구의 자녀

3. 재단의 저리1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북도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자금 이자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조건·금액·한도·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라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대학교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5.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 남·녀 대표 각 1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2. 위촉직 위원 : 2년(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이해당사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위원장이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중복지원 금지 및 지원중단

제15조(중복지원 금지) 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은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10제3항에 따라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을 면제받은 학생

2.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 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

제16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시·도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전라북도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전라북도 자녀 학자금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